[건강보험 적용]

“보청기 지원금” 대폭 인상

보청기 정부 보조금 혜택 상한이 기존 최대 34만원에서
최대 13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!

장애등급 기준

장애등급 장애정도
2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
3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
4급 1호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
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
5급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
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,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

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지원 대상

법 구분 국민겅강보험법 의료급여법
법 적용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가입자
청각장애 등록자(일반) 차상위 계층(청각장애등록자) 기초 생활 수급자(청각장애등록자)
지원 금액 117만 9천원(90%) 131만원(100%) 131만원(100%)

※ 2015.11.15 부터 적용
의료급여법에 의한 기초 생활 수급자 2016년 3월 수정 / 동사무소 확인 필요

[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]의 제3조 1항 관련
별표2(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)의 4문 보청기

4. 보청기

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
청각장애
  • 1. 편측 : 청각장애인
  • 2. 양측 :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
    가. 15세이하의 청각장애인
    나.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
    다. 양측 어음명료도가 50%이상
    라.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
    마.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%이하
  • 3.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(편측, 양측) 제외

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변경된 보청기 지원 금액

구분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차상위 계층/기초생활수급자
(청각장애 등록자)
기간
기존 30만 6천원 (90%) 34만원 5년
2015. 11. 15부터 117만 9천원(90%) 131만원(100%) 5년

※ 양이로 구매하더라도 한 쪽만 급여 가능

15세 이하 아동의 경우, 양측 급여 가능(131만원 X 양이 = 262만원)
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청기 보장구 금액 예

구매한 보청기 가격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
(구매가의 10% 본인부담)
차상위 계층
(청각장애 등록자)
100 만원 90만원 (본인부담금 : 10%) 100만원
131 만원 117만 9천원본인부담금 : 10%) 131만원
(본인부담금 : 0원)
331 만원 117만 9천원
(본임부담금 : 213만 1천원)
131만원
(본인부담금 : 200만원)

※ 보청기 구입 가격과 지원보조금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
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청기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

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
청각장애 편측 양측
청각장애 등록자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.
  • 1. 15세이하의 청각장애인
  • 2.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
  • 3. 양측 어음명료도가 50%이상
  • 4.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이하
  • 5.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%이하
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
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에는 보청기 적용(편측/양측) 제외

보청기 구매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청각 장애 등록되어 있는 경우

  • - 장애등급(2~6급)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. 등급별 금액 차이 또한 없습니다.
  • - 단, 이미 보청기 지원을 받았다면 5년이 경과해야만 가능합니다.

청각장애 등록이 아니 된 경우 (But, 내방 시점에 청각장애 판정 수준인 난청자)

  • - 보청기 처방전이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만 청각장애등록을 받으면 가능합니다.
  • - 주의할 것은 보청기 처방전과 계산서, 검수확인서는 작성일 당시, 환자가 장애등록 이전이라도 문제없으나, 지원금 급여를 신청하는
      지원금 청구 시점 이전에는 반드시 장애 등록이 완료된 상태여야만 보청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- 만약, 장애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(or 보청기 처방전 작성 후 6개월 이상 경과 시) 에서 지원급 급여를 신청하는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를
      작성하더라도,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청각 장애 등록 신청 절차 :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/차상위 계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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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청기 지원금 신청 절차 :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/차상위 계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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